국회 보건복지위 성과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연구개발 활성화

환자·의료인안전 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년간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발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20-01-29 12: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년간의 입법활동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활성화에 기여했다.
 
실제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등의 치료 가능성을 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법안을 마련했고, 인체 유래물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법도 개정했다.
 
또한 재윤이법과 임세원법 등의 통과로 환자는 물론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의료환경을 조성했으며, 인간 존엄과 생명존중을 위해 자살·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 체계도 정비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에 나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국회사무처는 공동으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주요 입법 성과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해 첨단재생의료·첨단 바이오의약품, 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높이 자평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수요 충족,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8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재생의료 분야 육성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정법은 국가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 하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 관리업종을 신설하면서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그간 일본 등 해외원정치료를 해왔는데, 이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높다"면서 "이와 함께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재생의료시장은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2017년 226억 달러에서 2028년 2,124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도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8.0% 성장하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영세한 산업구조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계에 부딪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복지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통과시켜 4월 본회의를 통과, 올해 5월부터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 해당 법에는 연구개발 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허가·심사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위원은 "의료기기 분야 R&D 투자 촉진과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D프린팅, 로봇기술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시체, 잔여검체 등을 활용한 연구기회를 확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의생명과학 연구, 간이 질병 검사를 위한 체외진단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암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2017년말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故 김재윤 군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으로 불린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복지위를 통과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마지막 날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故 임세원 교수가 숨졌다. 이를 통해 복지위 위원들이 병원 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및 중상해,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하고,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추진했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위해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체계도 정비했다.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외에도, 김세연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활동 결산 보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며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면서 "오늘 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께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환영사에서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 또한 언론 보도에 자극 받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원회가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며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와 협의·토론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 법안 처리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박 위원은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며, 국회의 실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