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쇄기관 보상 "메르스 때 보다 나을 것"

복지부, 폐쇄 요양기관 보상 세부기준 검토중‥ 추가예산 확보까지 고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1-30 06: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일부 의료기관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폐쇄 요양기관에 대한 '진일보한 수준'의 보상을 예고했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 기준보다 개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진료·치료·격리 및 병동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기준'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손실보상 유형을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의료기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명단을 공개한 의료기관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하였거나 휴진한 의료기관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곳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총 233개소 기관에 1,781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손실보상에 비해 의료현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메르스때와는 다른 보상기준을 마련중이다. 메르스를 겪으면서 폐쇄의료기관에 대한 기존 보상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메르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메르스 때보다 진일보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세부기준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폐쇄 의료기관이 발생한 만큼 아주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실보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의료기관, 약국 등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라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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