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인1개소법 판결 후폭풍‥건보공단 패소 잇따라

의료기관 이중 개설했더라도‥"의료인에 의한 정당한 의료행위 대가 지급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1-30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의 '1인1개소' 조항을 어겨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판결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인에 의해 제기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억7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과 의사 B씨가 역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억2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처분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사 A씨와 B씨는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일명 '1인1개소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조항'인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의료인들은 그간의 의료행위의 대가인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하는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다며,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의료인에 의해 실제 진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건보공단이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A씨와 B씨는 모두 지난해 5월 30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있은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승소했으나 건보공단의 항소로 고등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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