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맘모톰 소송에‥法,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

재판부 "보험사,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물을 권리 없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2-10 11: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보험업계의 대규모 소송전인 '맘모톰 소송'이 잇따른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앞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에 손을 들어 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100여 건에 달하는 맘모톰 관련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소송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실손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B병원은 그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기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실시하여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후 환자들은 A보험회사에 해당 시술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해 3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A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신 의료기술인 맘모톰은 임의 비급여임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B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B병원은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환자들은 A보험사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환자들의 B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에 3억 9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적 주장으로 "B병원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보험사가 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A보험사가 주장한 환자이자 피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환자 등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액수가 적게는 180만 원, 많게는 760만 원으로,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그에 대한 지급 금액이 소액이어서 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정만으로 A보험사의 대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A보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B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A보험사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B병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는 "사건경위로 볼 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의 금전적 손실은 의료기관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이라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내린 결론으로 재판부의 특성상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향후 다른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국 법원도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손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주장과 소송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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