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교훈‥국내 감염병 대응체계 "갈 길 멀다"

보건의료자원 확충·검역 대응 체계 정비·국무총리 중심의 단일지휘체계 구축 제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2-13 11: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예고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 사태에서 구멍을 드러냈다.

국내 첫 대규모 감염병 사태 이후 약 5년만에 등장한 감염병 사태에 일부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향후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이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과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조사관이 보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 지정,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줄 검역 대응 체계에서도 증상·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허점이 드러났다.

또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족과 입국심사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이 원활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근본적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두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현재는 중수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업무의 주관기관으로 일하면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문제(외교부), 격리대상자 지원(지자체), 초등학교 등 학교휴교(교육부), 국내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피해(기재부·중기부),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 둔화(문체부) 등 여러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나 중수본 또는 행안부 중심의 중대본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대본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 중대본을 가동하기 보다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검역 대응 체계 정비 ▲신속한 중대본 구성 및 운영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는 이미 중수본이 가동되고 있으며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대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중대본을 구성하여 중수본의 방역업무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 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대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의 차장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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