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환자 2명 사망‥금고 1년 3개월에 집유 2년

설명의무, 응급환자 동승의무 위반 의사‥"죄질 나쁘지만, 직접적 의료과실은 아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2-14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다양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

수술 등 적극적인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가 가장 크지만, 설명의무,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도 그 중 하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두 건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B씨의 위 내시경 검사 도중 위선암 소견이 나왔음에도, 8개월 동안 이를 피해자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위 내시경을 받은 후 약 9개월 이후에야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하고 만다.

또 지난 2018년 11월경에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C씨가 수액주사를 맞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씨는 별다른 응급처치 없이 C씨와 처를 택시에 태워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응급환자임이 명확했으나, 의료인인 C씨가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끝내 숨졌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하여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판단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도 죄질을 나쁘게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 준 과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A씨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다.

B씨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C씨 역시 이미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A씨 병원에 내원했고, A씨가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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