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과징금 개선 위해 TF 구성…행정처분 완화에 집중

회장단과 협의해 투트랙 진행…과징금 비율 축소도 지속 추진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02-17 06:01
최근 상향 조정된 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정에 대해 협회가 TF팀을 구성,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6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유통업체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TF팀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최고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매출구간의 변동은 없으나,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개편됐다.
 
개편된 해당 과징금 산정은 도매사의 순수익률 3.5%로 가정한 것으로 순수익율에 적용한 제약업종과 달라 형평성이 결여 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제약사와 달리 도매상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만큼 도매상이 느끼는 과징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같은 문제제기로 인해 약국, 의료기관 등의 과징금 개선안과 달리 의약품유통체와 관련된 과징금 개선안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 최종이사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사안이 공유됐고, TF팀을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유통협회는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 과징금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특히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과징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처분 항목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징금의 규모를 줄이기 힘든 만큼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 기간 등의 축소와 함께, 일련번호제도 하에 단순 실수에 따른 처분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TF팀이 주축이 되서 과징금 개선과 관련된 논의와 함께 관련 사항을 회장단과 긴밀하게 공유해, 투트랙 형태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등의 사안 등으로 인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협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와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래발전위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추진력 있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내용을 회장단에 보고해,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것도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노력과 논의를 통해 일부분 배려를 받은 부분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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