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분리 위한 개설 기준·사후관리 강화 주력"

약사회, 분업 취지 어긋난 편법약국 척결 의지… 정책 제안서 통해 개선 필요성 강조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2-17 06:03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은 올해 불법·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약사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한 개설 기준 강화와 함께 개설 이후 사후관리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최근 대법원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해 허가 취소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불법·편법 약국개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대법원 판례가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약사법이나 기준이 미비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올해 관련 약사법 개정과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마련 등 불법·편법약국 척결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분업 정신을 해치고 있는 여러가지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고 의약분업 도입 원칙을 되살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약분업 제도의 허술한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편법약국 개설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약사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통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정책 건의서를 통해 약사회는 불법·편법약국 논란과 관련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모호 한 약국개설 기준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약국개설 관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환자 처방전을 독점 제공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도매업체 소유 건물이나 부대시설 등에 편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담합 구조는 병 의원 및 약국 기능의 독립성을 훼손해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등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쳐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시킨다"며 "사회지도층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편법 약국 개설은 유사 사례 확산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고 개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등 불법·편법 약국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내용의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지만 약사회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해 추후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약국개설 과정에서 운영하기로 한 다중시설이 허가 당시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 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 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약국 개설등록 업무가 투명하고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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