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에 공정위, 온라인 유통과정 집중 점검

코로나19 따른 수급불안정에 대응… 현장점검 이어 민원 발생 업체 현장 조사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02-17 12:00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정위 역시 온라인 유통상의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4.~2.6.)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7.~)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20.∼2.4. 기간 중 총 11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수급 불안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매점매석 등은 물론, 온라인 유통 상에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 내용을 보면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도 동일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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