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감염 우려 속‥복지부 대응 여야 평가 엇갈려

여당 "선제적 조치로 대규모 확산 막아" vs 야당 "미온적 초동 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
야당, 중국 포함 감염 위험국 입국 완전 금지 요구에‥박능후 장관 "신중 기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2-19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됐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간 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으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는 여당의 반응과 달리, 야당은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등 감염 위험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에 대해 평가하며, 특히 최근 지역사회 감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29번, 30번, 31번 환자 이후의 방역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29, 30, 31번 환자는 해외여행 이력도 없으며 확진 환자와의 접촉 이력도 없어,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 단계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는 현재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노고 덕에 전세계로부터 철통방어라는 칭찬을 받았다"며, 복지부의 방역 대책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요청하고 있는 마스크 지원, 의료기관 요양급여 조기 지급 특례 제도, 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 및 심사 유예 등을 추가 대책으로 요청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31번째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 임시 생활을 하던 우한 교민들도 무사히 퇴원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치하했다.

하지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관악구에서 폐렴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뒷북 대책은 현 상황에서 큰 문제"라며, 지역 감염 여부에 대해 보다 발 빠르게 검사할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 자체 내에서 주요 14개 도시가 봉쇄조치를 했음에도, 국내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인색한 평가와 예측을 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감염 의심자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확산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정부에서 확실히 판단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 이 상황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박능후 장관
실제 언론에서도 정치색에 따라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극과 극의 반응 속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믿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하는 것은 칭찬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감염병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비판이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다만, 일본이 방역에 실패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과 동일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 입국 금지 등의 조치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중국 우한시 외 다른 지역 입국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국자 중에는 한국인도 많이 있다. 현재도 입국제한 조치를 통해 1월 초 하루 2만 명에 달하던 중국 입국자가 하루 4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그 중 1,500명 정도가 비즈니스 목적의 한국인이기에 무조건 입국제한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제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입국제한과 맞먹는 조치"라며, "입국하더라도 자가 진단, 특별 검사 조치를 하고 있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 근접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는 "확진 환자가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격리가 가능한 음압병상과 시설을 확인하고 잘 가동되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산이 커지면 더 많은 음압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천 여 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 등 마스크 부족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대량 생산해 매주 5만 개 보급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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