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코로나19 의료인력 부족‥총선 겨냥 의대 증원 공약 쏟아져

코로나19 의료인력 부족‥총선 겨냥 의대 증원 공약 쏟아져

`총선 단골 메뉴` 되풀이…의료계 "숫자 늘린다고 해당 문제 해결되진 않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3-11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의사인력 부족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선 시즌과 맞물려 의대 증설 및 의대 증원 등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 놓은데 이어, 각 지역구 후보들이 지역구 의대 증원 및 의대 유치 등을 약속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과 '의료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미래성장 준비'를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역학조사관 등 현장 인력이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의료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체계 기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실제로 대구·경북은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이들 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검체검사를 수행할 인력마저 부족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전국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대구·경북 지역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여 통과시키고,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최근에는 각 지역구에서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 전체 의대 정원이 8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최근 논란이 된 건국대(충주) 의전원 정원 40명을 제외하면 충북 의대 정원이 49명에 불과하다며,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열을 올렸다.

10일 민중당은 창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공공의료 확대가 답"이라며 "창원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창원대는 1992년 의대 신설 신청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중당은 창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지만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선 때면 단골 공약으로 나오는 의대 증원 및 증설 주장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비상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의 측면과 연결되는데, 단순히 의사 배출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근본적인 유인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나설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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