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환규 前 의협 집행부 집단 파업 선고‥法 "무죄"

2014년 3월 10일 집단 휴진 강행한 의협‥'범죄사실 없음' 판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3-12 14:3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2014년 3월 3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현 대한의사협회 대리인 자격이자 당시 대한의사협회 이사였던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회장에 징역 1년을,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의사협회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등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집단 휴진 등을 종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이유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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