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투 중인 의료기관에 처벌? 醫 "분노와 유감"

중대본·대구시장, 코로나19 의료기관 소송과 처벌 거론에 '분노'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3-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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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의료기관에 정부와 지자체장이 손해배상 및 처벌을 거론하자 의사단체들이 단단히 뿔이났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감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의 발표에 분노를 느꼈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것은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및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행정명령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손배청구하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 대구 파티마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입원환자와 간호사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자 권영진 대구시장도 20일,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 부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조언들을 무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인데 의료기관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장의 언급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무능한 정치인들의 방역실패로 대유행한 코로나19 퇴치에 사력을 다하는 의료인들을 매도하지 마라"며 의사단체에 모든 코로나폐렴 진료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대구에서 코로나19환자 대유행이 생기자, 대구시의사회와 전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뒤로 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 일하고 있고 대구시 종합병원들이 총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대구 안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현재 과부하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19의 과부하 상태는 정치인들의 방역 실패가 원인이다. 지금 의료진에게 필요한 말은 '시장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테니 의료인들은 단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영진 시장이 의료인 매도 폭언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사회와 자원 봉사하러 간 의사 인력들은 즉각 모든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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