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책임 전가…醫 "강도 높은 대응 행동도 불사"

지자체 의료기관 고발 및 정부 구상권 청구 소식 '사기저하' 우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3-23 11:3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일련 사건들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강도 높은 대응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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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SNS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여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이다. 이는 분명 '패륜(悖倫)'이다"고 정의했다.

이어 "의협 회장으로서 이런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강도 높은 대응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부당한 패악질로부터 대한민국 의사들을 구하는 길이, 환자를 구하는 길이고, 국민을 구하는 길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킨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등의 압박을 가한 상황.

특히 질본은 최근 사망한 17세 환자의 사인을 두고, 영남대병원에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단검사실의 검사 과정 오염론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검사를 중단시켰다.

이 같은 소식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 전국적인 대규모 감염 확산과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규모로 발생한 환자들과 그중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온전히 의료진의 몫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은 치료하면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도치 않게 장기간 휴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일시 폐쇄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본질적 책무를 너무나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에 그저 묵묵히 이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행정명령 및 손해배상 청구 언급에 타의사단체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조언들을 무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인데 의료기관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국의사총연합은 "권영진 시장이 의료인 매도 폭언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대구시의사회와 자원봉사하러 간 의사 인력들은 즉각 모든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바란다"는 권고까지 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도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데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 전체의 사기를 짓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의료진은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있지만,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의료진들이 걱정 없이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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