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 구상권 청구 언급?" 의협, 질본 공식적 만남 요구

"의료진 노력 폄하하는 구상권 청구 없다" 해명에도 의료계 '부글부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3-26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자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가 나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주 내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공식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언급을 철회하기 위해 질본에 만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돌아오진 않았다"며 "아마 주중 내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형사 고발을 언급했다가 엄중경고로 선회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도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등의 압박을 가한 상황.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모습에 의사단체가 반발하며 "강도 높은 대응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22일 의협과 전의총, 대개협, 지역의사회에서는 "의료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데, 정부는 감염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 전체의 사기를 짓밟고 있다"며 "지금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지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최대집 회장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게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다.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직 내원과 입원환자 및 소속 의료인의 보호에 충실하도록 권고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기류가 흐르자 2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는 남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구상권 청구는 강력 대응보다는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시점에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으로 해당 발언을 철회해줄 것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당장 정부는 의료기관의 처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응원과 격려, 그리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야할 때이다"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집단감염 등 처벌을 말하는 것에 앞서 사과와 미안함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전시 상황인 현 시점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책임론만 제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빠른시일 내 질본과 만나 구상권 청구 등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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