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vs 감염병대응 vs 인력 개편… 보건의료 공약은?

6대 정당, 분야별 특성 뚜렷‥ 질본 '청' 승격·보건부 설립 등 공통 사안도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3-26 06:06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4.15 총선이 보름도 남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선거활동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메디파나뉴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이 공개한 보건의료공약집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비교' 등을 통해 주요 정당이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해봤다.

◆ 초점 다른 공공의료대책‥농어촌 의료인프라 확대vs권역외상센터 인력 강화vs지역 건강돌봄체계 구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및 건강불평등 해소 공약으로 ▲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 지방의대 의약학 계열 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내세웠다.
 
농어촌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 시설·장비를 보강 지원하고, 2024년까지 총45개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 위한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권역외상센터 인력 보강을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인건비 인상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지역 건강돌봄체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심 권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급성기와 회복기재활은 건강보험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단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및 시설기준 마련, 어린이 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워 주요 정당 중 가장 다양한 공공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국민의당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과 임산부 진단검사비,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유급돌봄휴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공개했다.
 
민생당은 별도의 공공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 이견없는 보건복지부 '보건'기능 강화·질본 독립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각 당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공약들을 내놓았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는 정치색과 무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질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과 함께 복지부 내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꾸준히 주장해왔던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 육성 역시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미래통합당은 질본의 '처' 승격과 독립,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종합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선별진료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감염병 확산 통제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검역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선별진료서 역할 기능을 재규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미래한국당에서도 보건의료 공약을 별도로 제시했다. 통합당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감염병 선별진료소 역할 및 기능 강화,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 등이 차이점이다.
 
정의당은 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 및 안전보건청(안전보건공단) 승격과 국민건강부 신설을 내세웠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국민건강부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민생당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청와대 보건복지국장을 지낸 김원종 민생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마련한 별도의 보건의료분야 1호 총선공약을 통해 보건부 설립을 약속했다.
 
보건부를 설립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정책국, 건강보험정책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는 별도의 '감염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국제 감염채널 구축 등 정부간 공조기능을 실질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질본을 질병예방통제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과 함께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 국가적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재난/재해 기초소득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보건의료인력 운영 한계 느꼈나‥의료인력 충원·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수면위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주요정당들은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에 중심을 둔 공약 역시 마련했다.
 
민주당은 ▲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정원 확대 우선 추진 ▲ 증원된 인력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 유도 ▲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 과학자' 선발 ▲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 지원 확대 ▲의대 정원 확충 ▲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인력 양성 체계 개편 ▲ 입원 전담전문의 양성 방안 적극 검토 ▲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 지속적 활동 지원정책 적극 추진이라는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당은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공약으로 냈다.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를 별도 정원(5%)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이다.
 
정의당은 ▲ 공공병원과 인력확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 공중보건인력 단계적 확충 및 비정규직 철폐 ▲ 보건직 공무원 전환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모든 병동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 의학전문대학원 완전 폐지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보건의료인력 공약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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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하냐!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선거를 한다고? 공공병원 일부는 1차 정규직 전환 해야 하는 정부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뭔 공무원으로 바꾼다고? 바람 그만 넣어라....
    2020-03-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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