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제약업계 주요 소송 기일 변경 줄이어

법원행정처 권고…'나보타' 균주, 점안제 약가인하, 각종 특허 소송 등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0-03-26 11:47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법원 행정처가 재판 연기를 권고하면서 제약업계 주요 소송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의 변론은 지난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소송도 4월 1일로 연기됐다.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오는 4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변론기일은 다시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약업계 관련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일 변경이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의 경우 1월 30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3월 19일로 변경됐다가 4월 16일로 다시 한 번 변경됐다.
 
특허 사건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동일하게 포착됐다. 노바티스가 한미약품, 안국약품, 안국뉴팜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가브스' 특허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2심도 3월 26일에서 5월 7일로 기일이 변경된 것.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20개 제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등록무효심판 2심은 아예 첫 변론기일을 5월 14일로 정했다.
 
단,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의 소송전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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