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주치의 제도'…신현영, 비례 1번으로 탄력받나?

의료계 반대 기류속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도입 찬성 제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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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주치의 제도'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가 확정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 중 한 곳에 전담 의사를 지정해 두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 방향과 합의 과정에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회는 2018년 부터 '한가정 주치의 갖기 운동'을 진행하며 "국민이 원하는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을 확정한 신현영 후보는 명지병원 교수이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로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의견과 궤를 함께한다. 

주치의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있는 인사인 만큼 국회 입성 이후 해당 정책에 무게추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주치의 준비위)는 26일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교수의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1번 선정 환영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주치의 준비위는 "신현영 교수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두루 활동을 해왔던 준비된 인재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재점검과 개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현영 후보가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바란다"며 사실상 국회입성이 예고된 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선언하면서 주거, 의료, 복지, 돌봄 등 여러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해졌다. 여기에 주치의가 가장 적합한 전문인력이라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임종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방치돼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주치의 제도가 선결과제이다"며 "이후 의료이용체계 역시도 공고히 확립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치의제를 확립해야 환자 의사 간 신뢰 관계 환자 의뢰와 역 의뢰 체계 의원과 병원 간의 역할 분담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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