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 확대 강행한다는 정부, 동물약국과 마찰 예고

농축부, 화상회의 통해 의지 확고… 약사단체 "수의사 독점 강화,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3-27 06:01
정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 수준인 6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내면서 향후 동물약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고 있는 약사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동물병원의 의약품 독점권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부)가 지난 25일 주관한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서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추진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의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축부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자유연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계획을 밝혔던 농축부 측은 시종일관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농축부는 처방대상 동물약을 인체용 전문의약품 수준의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각 단체의 이익보다 동물복지, 동물권리 등을 우선시 하겠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약사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은 농축부가 2017년도 목표였던 20% 달성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과거 협의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면서 당시 백신 지정 해제 사유를 부정했다는 것.
 
이처럼 처방대상 확대 강행 의지를 드러낸 정부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추진 의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같은 수준인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농축부의 입장은 국민의 이익보다 수의사 이익에 집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전국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되
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동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없이 심장사상충약 및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이날 화상회의에 대해 "화상회의는 유관단체의 의견을 교환하고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농림부의 확대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리로 밖에 볼 수 없었으며 완벽한 요식행위로 농림부의 면피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농축부가 동물복지, 동물권리를 우선시 생각하겠다고 한 부분은 농축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농축부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펼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 시 경제적 능력이 안돼 접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가정의 경우 오히려 동물복지가 훼손됨은 물론 질병에 의한 동물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사람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결국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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