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균주 소송, ITC 보고서 제출 합의에도 `이견`은 여전

2개 감정 중 포자감정만 진행…재판부 변경에 절차 진행 검토‧내달 준비절차 진행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0-04-02 06:04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측이 제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일부분 합의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일 오후 2시 20분 메디톡스가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변론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 갱신으로 향후 절차 등을 확인하고, 자료제출 범위 등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이미 양측이 대립하고 있던 미국 ITC 소송에서 진행한 양측 균주에 대해 진행한 분석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듯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나타냈다.
 
이는 5건의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동의했으나 이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우선 대웅제약 측 대리인은 ITC 소송과 관련한 5인의 전문가 보고서와 이를 검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술서 등 모든 내용을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와 데이비드 셔먼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피켓, 윌슨, 싱 보고서 3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제출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미국 소송시 제출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명확하게 밝혀내자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보고서 2개만 먼저 제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최소 5명의 전문가 보고서만이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양보한 상태로 메디톡스 측은 2명 외 나머지 보고서는 엘러간의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
 
특히 대웅제약 대리인 측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 영업비밀이 깨진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선 2개 보고서도 영업비밀 내용이 있는데 왜 3개 보고서에서만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해당 건에 대해서 일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입장차이가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와 입장 정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ITC 소송에서 미국 대리인들의 합의 후 5개 보고서가 일괄적으로 제출된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3개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엇갈렸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 등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미국 ITC 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의 합의에 따라 제출이 결정 된 이후로 해당 건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이 미뤄졌다.
 
이와함께 이번 소송에서 진행이 요구됐던 포자감정과 WGS SNP 감정과 관련해서는 ITC 보고서 제출이 확실시 되는 만큼 포자감정만 진행키로 했다.
 
메디톡스 측에서 해당 감정 철회와 포자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대웅제약 측에서 의견을 추가, 재판부 합의하에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송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도 집중해, ITC 전문가 보고서 제출 이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해당 ITC 전문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던 만큼 해당 보고서 제출 이후 진행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미국 소송대리인이 나름의 부담을 하는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증거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고,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내용 모르는 상태라 한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달라"며 "감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를 철회하고, 포자 감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측 의견을 확인하면서 재판부가 검토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진행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 후 다음달 13일에는 비공개 준비절차로 진행, 향후 절차 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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