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하다 재판 넘겨진 약사‥ 약사들 "씁쓸하다"

인천지검, 환자 주민번호 도용한 간호조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4-02 11:59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간호조무사와 확인 없이 판매한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 A씨(40)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B씨(61)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서 중복확인 여부를 조회하다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고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지역 약사사회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결국 재판까지 넘겨지자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부평구약사회 관계자는 "사건에 휘말린 약사는 지금까지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졌다"며 "고의가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사회에서도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약사회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약사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씁쓸하다. 해당 약사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던 사건"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남겨두게 됐으니 대한약사회와 논의해 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직 약사라고 소개한 한 약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하루 125명씩 마스크 손님들이 약국에 드나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딴 세상 이야기"라며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돼 한달을 고생한 결과가 입건됐다는 소식이라니, 한탄스러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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