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코로나 속 "보건의료계 표심잡기"

코로나19 보건의료계 손실보상·의료진 권리 강화 등 공약화두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4-03 06:07
코로나19로 가장 뜨거운 캐스팅보드가 된 보건의료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분주해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일 여야는 선거출정식을 갖고 보건의료계를 향한 각 당의 공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공개하며, 향후 보건의료계의 고통분담을 위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는 이번 주 복지부, 건보공단과 당정협의체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88개 의료기관에 대한 376억 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비롯해 추경 등을 통한 총 2,745억 원의 의료기관 지원 예산,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그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 ▲자발적 폐쇄 의료기관 손실 보상 별도 검토 ▲중복행정 최소화 대안 등을 추진한다는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마스크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도 애써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4·15 총선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료진의 노고로 코로나19가 현재 수준의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의료계의 공을 치하하고,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해 우리나라에 문제를 야기시킨지 약 74일째다.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이정도로 진정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갖춘 의료체계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고 의료계에 감사를 전하고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로 수습이 된 것은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했다면 확진자수도 줄었을 것이고, 사망자수도 줄었을 것이다"라며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온 경제적인 대혼란이 우리가 당면하게 될 사안이나 정부는 지금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와 이틀에 걸쳐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보건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계약직 50여명을 무더기 해고통보한 대구 동산병원의 사례를 비판한 정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취약성이다. 7,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확진자를 격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574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뿐이다"며 "감염병 발생빈도는 늘어나게 될 것이기에 감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자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개표소 전체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분리 투표토록 해 감염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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