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받는다" 政, 약국 건보 선지급 8일 확정

공적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 추가 검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4-06 19:23
건보 요양급여 선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약국들도 오는 8일부터 급여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 협의끝에 기존에 시행되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적용하고, 약국이 마주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3월 23일자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확대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된 상태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했다. 
 
허윤정 선대위 대변인<사진>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가 일선 약국의 협조와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약사와 약국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마주한 약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우선 기존에 시행되던 건강보험 급여 선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만이 아니라, 오는 8일 부터 약국에까지 확대 적용해 약국이 지금 당장 마주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마스크 줄서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를 모두 끌어안으면서까지 몸과 마음을 다 해 헌신한 약사와 약국 종사자 덕분이었다"라며 "약사들이 보여준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약국 추가 지원책으로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방방곡곡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약사들께 정책으로 보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기준 요양급여 선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이 이뤄졌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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