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손실 더 커 우선 보상‥의원·약국 보상도 속도"

중대본, 최소한의 보상 우선 진행‥손실보상委서 추가 보상 논의 중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4-09 12:10
코로나19 사태발생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이뤄졌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돼 현장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보상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은 10일자로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의료기관은 손실이 특히 큰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선 선정된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보상 역시 조속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우선 1,0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큰 병원일수록 손실의 규모가 크고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병원들 가운데서도 명백하게 손실이 인정되고, 증빙·증명되는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보상은 전체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상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 중 일정 부분을 우선지급함으로써 병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한 1차적인 조치다. 손실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도 추가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급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손실보상대상으로 확정하지는 못햇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불가피하게 소독 등의 조치 등을 위해서 폐쇄된 상점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산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을 하는 방안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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