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무면허 의료행위'‥이유는?

현장에서 진단과 판독 병행해야 하는 '초음파 검사'‥숙련된 의사의 '의료행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4-13 0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초음파 급여 확대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놓고 의료인력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려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을 할 경우, 방사선사가 간과한 문제를 의사가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음파 검사는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실제로 의사 A씨는 수검자별로 '오더지'를 작성해 B씨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했고, B씨는 6,000여 명의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A씨로 업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 의사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입회 하'에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진다면,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의사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오더지'가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방사선사 A씨에게 구체적인 사전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검사 현장에 방사선사 B씨와 홀로 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B씨는 검사실에 단독으로 들어가 환자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저장한 정지화면과 함께 '지방간', '전립선비대', '갑상선 결절', '신장 낭종', '수축 담낭', '용종', '전립성 낭종', '담낭 결석', '갑상선 낭종', '담도기종 의증', '다발성 간낭종' 등 의학적 판단을 기입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사 A씨는 B씨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판독 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장해 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초음파 영상을 직접 볼 수 없었으며, 방사선사 B씨가 간과한 이상 부위는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초음파 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고,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진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과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역시 "의사가 수검자별로 작성한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 검사를 요구한 신체 부위를 특정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 지시사항이 기재된 '오더지'도 '상복부 또는 하복부를 자세히 봐달라'는 개략적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 양씨에 의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피고들에 대해 대법원은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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