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당 압승…최대집 "의료정책 독단적 강행 말아야"

'문재인 케어' 드라이브 걸릴 듯…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4-16 11:4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간 점검표라고 할 수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최종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오면서 180석의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에 그쳤으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가져옴에 따라 개헌저지 선인 100석을 조금 넘긴 103석을 기록했다.

즉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치뤄진 제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여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것.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등 정부가 추진한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립각을 보이던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독단적 의료정책 강행을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3.jpg

2018년 05월 20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16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의협이 합리적 사유를 들어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정책들을 힘의 논리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배제, 의학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의료정책, 독단과 강행, 일방주의,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간 의료정책은 이런 기조로 진행되어 왔다. 코로나19 대응의 과정에서도 이 기본 기조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더는 이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태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전국총의사궐기대회를 강행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의료계 내 강경파로 분류되던 최대집 회장이 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협의는 형식적이었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건강보험이 모두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에서 한단계 더 넘어가면 국가 재정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진료'를 강요한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 진료'가 아니라 '최선의 진료'이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적 관점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치색이 보수성향임을 여러번 드러냈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회장의 너무 정치색을 드러낸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선거기간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여러차례 만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논의했고, 통합당과 함께 현 정부의 방역 대책에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2월 하순까지 초기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방역 실패였다. 그 결과가 지금 일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강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생사의 기로에서 피로에 지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고통을 안기지 않고 이 코로나 19 사태는 대응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발 입국금지에 대한 거부가 현재 우리 국민들과 의료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상과 방역을 병행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필수적인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의 실시로 감염자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준비 완료 ▲중환자 치료 체계의 구축 등을 꼽았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 회장은 "이제 총선이 끝났으므로 총선 개입설 등의 억측과 편견없이 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할 점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미이행시 국민에게 즉시 공표하고 국민에 직접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의 첫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인식하고, 초기 총체적 방역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에도 또 결정적 실책을 범한다면 그 때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협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 공적 의료 찬성
    정부의 공공 의료 확대로 코로나19 대응이 잘 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크게 밀리고 나니까 좀 뻘쭘해서 국민 건강 생각하시는 듯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밥그릇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웃기는 듯 해요...^^
    2020-04-16 16:05
    답글  |  수정  |  삭제
  • 11
    아휴 지겨워 다해처머거라 다
    2020-04-16 18:25
    답글  |  수정  |  삭제
  • 레전
    의협 당신들이 너무 이기덕이고 독단적이라고는 생각 않해 보셨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지지하지 않습니다.
    2020-04-17 00:00
    답글  |  수정  |  삭제
  • 중소기업자
    공공의료, 공적의료 다 좋습니다. 그러려면 의사 양성부터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전문의 될때 까지 한푼도 지원없다가 로컬에 나오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가가 통제하는 의료제도 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도록 여건 보장을 해 주세요
    문재인케어 좋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가 정상화가 먼저 조치되어야 합니다. 의료인 부친입니다.
    2020-04-17 13:24
    답글  |  수정  |  삭제
  • 이종호
    의사도 수입해야 되지 않겠나십다.
    2020-04-19 13:46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