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동물약 확대에 약사회 '발끈'… "편파적 수의사 편들기"

농림부 입법예고에 비판 수위 높여… "코로나19·총선 시기 기습 추진 졸속행정" 지적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4-17 11:00
농림부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강행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편파적'이라는 말을 부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달 25일 농림부 영상회의 참석 이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인 행정예고가 이뤄지면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수의사 처방 동물약 확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 절차 무시하는 농림부의 편파적인 수의사 편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강행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동물 치료에 마약류를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이 70~80%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백신의 경우 세계적으로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 대상자의 결심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며 "인체용 의약품도 이러한 상황인데 동물약 중 대표적인 예방용 약인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으로 강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방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 백신의 자가 투여를 돕는 해외 수의사의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예방적 백신을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서만 접종해야 한다는 농림부가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동물보호자를 외면한 채 수의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지, 동물용 의약품 정책에 최소한의 전문성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지난 3월 25일 농림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중요한 예방 백신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림부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장 농림부는 국회의원 선거일 직후인 16일 기습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혼란하고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되어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림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농림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전문성 부재와 독단적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대상 품목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