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했던 '의대 증원' 공약‥관철 가능성 높아졌다

신임 정영호 병협 회장, 180석 확보한 여당 모두 공약에 '의대 증원' 포함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4-20 11:5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랜 기간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신임 대한병원협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의료인력 확충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0일 대한병원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서 정영호 신임 회장<사진>이 탄생했다.

정영호 회장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그간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증원 등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그리고 이번 협회 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의과대학 정원수가 적은 의과대학에 추가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총 1,000명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알려졌다.

정영호 회장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던 것은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대와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제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그 세부공약을 내세워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요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 정원 동결 정책 유지로 인해 의료현장이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또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병원협회가 국회의 지지를 얻게 된 가운데, 코로나19로 국민 여론 역시 의료인력 부족 등에 공감을 표하고 있어 실제 공약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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