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 안전 최우선 목표로 고민"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정책 변화 고민 사실‥합리적 미래 지향점 탐색 중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4-20 12:11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허용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두고 원격의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전제로 관련 서비스 육성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화두가 던져진 만큼, 해당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 아직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을 통한 이러한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의료현장에서도 특히 만성질환이나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환경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으로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 가지의 화두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게 된다"며 "(코로나19의)화두를 정책 체계 내에서 어떻게 실행해나갈 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민은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행 체계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조정관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각종 의료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효과적으로 확보해 운영체계를 갖출 건지 등의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이)일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기조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러한 틀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며 "동시에 현재의 구조적 제한점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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