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강행에 서명·민원 투쟁 나선 약사들

"농림부 행보, 과도한 규제"… 4,000명 이상 동참하며 반대 입장 힘 보태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4-21 06:03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추진에 동물약국 운영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서명·민원 투쟁이 진행돼 주목된다.
 
약사들은 농림부가 심장사상충약, 예방접종 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강행하자 동물약국 존폐와 반려동물 보호자 권익을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를 담은 행정예고안에 대한 항의 민원을 농림부에 전달하고 있다.
 
 
5월 6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 내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반대 입장을 통해 약사들의 입장을 농림부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4,400명 이상이 참여해 농림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약사들이 제기하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면 현재 예방접종 백신과 관련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맥주사, 근육주사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피하주사제까지 금지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심장사상충제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충제인 심장사상충제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과도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가 고시 시행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약협 관계자는 "농림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호자는 외면한 채 심장사상충예방약, 예방접종 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강행했다"며 "농림부는 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약사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올바른 정책 실현을 위해 민원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와 관련 농림부를 향해 편파적인 수의사 편들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혼란하고 4.15 총선 등으로 관심이 분산되어있는 시기를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농림부는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방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시대 흐름에도 역행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예방적 백신을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서만 접종해야 한다는 농림부가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동물보호자를 외면한 채 수의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국민청원도 등장해 4,132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용 예방백신 등을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청원인은 "예방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농림부 강행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동물약국을 선택하던 반려인들은 예방약 구입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복지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약사단체의 반대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백신과 주사용 동물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로 인한 보호자와 동물들의 고통과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불법 진료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생명에 대한 존엄을 무시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동물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범죄자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동물약국협회의 생명경시와 안전불감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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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
    무슨 소리야 진짜 사기꾼 아닌가? 약사들? 어차피 처방대상 되든말든 약사예외조항으로 다 팔수있는데?
    2020-05-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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