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코로나로 고개든 '공공의대'‥"현재 의료인 관리 먼저"

의료계 "공공의대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 수급조절에 불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4-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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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뤄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여당의 등장이라는 결과로 끝이 났다.


선거과정에서 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했고 여기에 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증원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이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의료계가 재차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이정찬 연구원(이하 연구원들)은 2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한다거나 단순 통계에만 의지하여 수급을 관리하면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의사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불필요한 외부개입이 발생할 경우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입학정원, 의사국시 합격률, 전공별 인력수급, 지역 및 전문과목별 인력수급 등 다양한 관리요소와 관련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개입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추친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한바 있으며, 포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아울러 창원에서도 민중당이 의과대학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경남에서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원과 의대 설립 공약을 동시에 내세우며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외치는 근거는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OECD 통계로만 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2.3명으로 부족한 듯 보인다

이에 연구원들은 "의사인력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해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의사부족 문제와 상치되듯이 우리라는 의료접근성이 우수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보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더욱 문제이다"고 맥을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문인력 배출도 문제가 되는데 실제 전문의가 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대는 이번에 새로 언급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설계 예산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자체와 정부는 여전히 이를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와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먼저 현재 의사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원들은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급계획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요소라 인지하고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에서부터 전공의 적정인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사고의 전환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결여된 몇몇 중앙 공무원이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며, 기존 취약지 소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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