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전국 아동·분만병원에 확대 지원해야"

"현행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4-22 17: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의료계는 지원 범위를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2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지역, 병상, 인력기준과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이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1인실 급여 혜택이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아동․분만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 규정을 삭제해 아동·분만 병의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3월31일 보건복지부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과 관련해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 제정안의 지정기준만을 따져보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소수의 전문병원 뿐인 상황.

아동·분만병원의 유지가 힘들어 폐원이 늘고 있으며 산모들은 분만 후 상처 치료나 요로 관리, 수유를 위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다인실 사용을 꺼리고 1인실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자칫 분만병원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하여 작은 분만병원의 몰락과 분만 취약지의 확대를 초래하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지방의 소규모 분만병원의 폐업율이 증가됨으로써 분만 인프라는 곧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며 "1인실 기본입원료를 아동·분만병원 확대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정 고시안의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선이 예상되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둠으로써 많은 의료기관과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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