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에 문닫은 나홀로약국, 휴업권고 없어도 보상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 약국 700여 곳 파악… 병의원 폐쇄 따른 인근 약국 피해 보상 논의 중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4-23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약국이 전국에서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향후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약국은 7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확진자 동선에 따라 약사나 근무자가 자가 격리되거나 약국 휴업이 지시되며 손실을 입은 약국을 포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약국 수다.
 
 
그러나 약사회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지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정보 공개를 안하는 곳도 있고 피해상황을 알리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약국도 있어 피해 약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약국의 피해 현황이 대략적으로 드러나면서 약국의 손실 보상 여부와 기준 등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약사회가 공개한 손실 보상이 확정된 경우는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약국 문을 닫았을 때다.
 
정부가 해당 사례의 경우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때 5년 전 메르스 확산 당시와 달라진 부분은 정부의 약국 휴업 권고가 없더라도 약사나 직원 격리로 인해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영업을 중단한 약국들도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한 점이다.
 
다만 약국의 피해 사례가 다양한 만큼 직접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를 제외하면 여전히 보상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이나 의원이 폐쇄된 경우 인근 약국의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분당제생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병원 폐쇄에 따라 인근 약국의 매출이 90% 급감하며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을 이어가며 손실 보상 요구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약국장이 자가격리되면서 관리약사를 고용해 약국 문을 연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의 근무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에서 일부 약사가 격리됐다면 손실 보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약국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포함해 논의 중으로 추후 보상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손실 보상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휴업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격리되는 경우 약국 운영 여부를 판단해 문을 닫았다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약국에서는 약사회에 신고를 하면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상심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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