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요청 이어진 약국가, 왜?

동아ST 품목 사재기 논란 이어 유사사례 나타나… "제약사 잘못에 약국이 혼란스러운 상황" 분통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4-27 11:50
올해 초 약국가의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동아ST 사태에 이어 최근 다빈도 의약품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예고되며 행정처분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약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급여정지 등 실효성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는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정'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예고하는 내용이 돌았다. 공급내역 보고 오류에 따른 판매업무 정지 처분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영업사원들을 통해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재고 확보를 위해 약사들이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초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아ST 판매업무 정지 처분 과정의 논란에 이어 유사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동아ST의 경우 리베이트를 사유로 전문의약품 89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컸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떠나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록 약국은 의약품 품절과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동아ST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약사단체까지 나서 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그만큼 행정처분을 이유로 약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정보가 약사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약사회 최종이사회에 올라온 시도약사회 건의사항을 보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주목하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시도약사회는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나 제조정지가 되는 제약사의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가 되도록 건의한다"며 "약이 품절되고 수급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면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으며 장기품절로 이어지는 약들도 급여정지 처분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의 제약사 판매정지(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공급중단과 장기 품절 등으로 의약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 급여정지 등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중단 조치가 이뤄져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약품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 약사는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미리 생산하고 공급할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약국은 수급 불안에 따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제약사에게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져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총선 정책 건의서를 통해 불법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처분 실효성과 제약사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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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언
    처방은 지속되야하는거 아닌가? 약을 막 바꿀순 없잔아...;;; 그냥 벌금을 쎄게 때려! 매출액만큼. 미리 제품보내면 회사는 무슨벌을 받은거야?
    2020-04-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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