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이행에 약사 협박"… 악성브로커 피해는 여전했다

약사회, 신고센터 통해 브로커 횡피 사례 등 수집… 수사기관과 공조 추진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4-28 11:55
지난해 김대업 집행부 출범 이후 약국 컨설팅 업체, 일명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신고센터를 통한 약사 대상 피해 지원이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악성브로커신고센터 운영 이후 제보를 통해 다양한 브로커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악성브로커신고센터는 김대업 회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중요한 의제로 제안했던 것으로 악성브로커들의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 근거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 요구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김대업 회장은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며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 근절하고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약국개설이나 이전시 일부 브로커의 횡포나 병원지원금 요구로 인한 회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악성브로커 명단 확보를 통한 회원 추가피해 방지와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회원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정
보 제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왔다.
 
주요 처리사항을 보면 먼저 경남 양산 소재 병원 입점 관련 허위광고에 대한 내용이 신고됐다.
 
경남 양산지역에 지난해 2월 준공된 '물금우리메디컬센터'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재활병원 입점이 확정돼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분양가격에 약국을 유치하려 했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양산시청과 분양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상가는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입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청은 허위광고·사전분양·공고와 상이한 분양가 계약체결 등으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사회는 "과도한 분양가격에 약국 유치를 신고한 사례지만 분양되기 전에 고발돼 약국의 피해는 없었다"며 "미리 회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알린 사례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고양 소재 건물 내 동종업종금지 관련 컨설팅업자 연루 분쟁에도 지원에 나섰다.
 
건물 내 신규 약국 입점 추진 관련 약사 간 분쟁 발생으로 인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진행해 동종업종제한 관련 법리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 강북구 소재 건물에서는 컨설팅업자 계약 미이행과 사기혐의 관련 회원 지원도 진행됐다.
 
컨설팅업자가 건물 내 독점영업권과 의료기관 유치를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약사를 협박한 사건이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해당 검찰청,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약성브로커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 사례들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약사회도 향후 악성브로커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며 근절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악성브로커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공조를 논의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악성브로커 탈세행위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회원 제보 내용과 전문지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악성브로커 정보 DB를 구축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려고 한다"며 "악성 및 다발성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