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한의계 때리기 왜?‥한의협 "소수에 대한 탄압"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분 중 한의치료비 증가분 13% 불과‥주범 아냐
한의협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치료 선택권 제한하려는 행위 멈춰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4-2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주된 요인을 한의진료비 증가로 꼽으며, 마치 한의계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보험업계를 향해 한의계가 경고를 날렸다.

다른 주요한 증가 요인들을 무시한 채 한의진료비 증가 요인만을 문제로 삼는 보험업계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저해될 수 있다며, 악의적 폄훼와 환자 권익 침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글래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1560억 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 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하지만, 보험업계는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범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19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 원 증가하여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 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 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호 한의협 보험이사(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는 "이처럼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상해등급의 급수가 낮은 12~14 등급의 경상환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 자동차보험이 증가했다는 취지로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진호 보험이사는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환자의 건강회복이 자동차보험의 본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로 몰아가며 합의를 종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오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진호 이사는 "자동차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한의진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 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보험개발원은 왜 한의계를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통틀어 한방과 양방 사이에 정상적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 구조는 자동차 보험이 유일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경험에 따라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한의진료 선택이 늘어나면서, 독점 기득권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길 바라게 된다. 즉, 독점적으로 의료 공급을 하던 측에서 자동차 보험 경쟁시장에서 한의계가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훼방을 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소수의 위치에 있는 한의계는 항상 좋은 타깃이다"라며, "국민들에게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한의계]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 흠냐흠냐
    한방쪽이 13%증가했으면, 병원쪽이 87%증가했다는건데... 한방에비해 병원쪽이 6-7배 많이 늘었다는거구만~ 근데, 왜 보험사들은 병원쪽을 단속못하고, 효과좋아서 많이 찾는다는 한방쪽을 주범으로 몰지?? 먼가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2020-04-29 16:09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