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의견교류" 보건의약단체, 징검다리 휴일 회동

코로나19 사태,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 줄지에 관심 증폭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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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일 열린 '2020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신종감염병 사태가 잠잠해진 가운데 이제 보건의약단체의 시선이 다가올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으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줄어든 국고때문에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약단체가 한 자리에서 모여 상호 간 정보 교류에 나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징검다리 휴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긴급모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과 손정원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표면적으로 이번 자리는 병협과 치협 집행부가 최근 구성돼 건정심 공급자협의회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상호 간 인사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병협과 치협에서 참여하는 인사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수가협상에 참여한 인사가 연임된 것이라 면목상 환영회이지만,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공급자단체 간 정보를 교환하고 협상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이 노력과 희생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한계 등 원론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부분에도 재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불린 것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그 전문적이고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코로나19로 재정지출 및 보험료 동결 예정 등 보험재정이 역대로 안좋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수가협상도 비관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기 떄문에 수가협상 기간 중에 언제라도 이렇게 공급자 단체가 모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원격회의나 건보공단이 위치한 원주시에 내려가 협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말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원격화상회의가 거론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들이 있었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발맞춰 건보공단은 오는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의약단체장들과 김용익 이사장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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