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격진료 제도화, 일차의료 붕괴 부추겨"

한시적 허용 아닌 상시적 허용 고착화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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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각된 '원격진료'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겨 코로나19의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합법이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 전화상담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점차 원격진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사업의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 나가겠다"고 언급했으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원격진료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 앞으로 원격진료에 있어 규제를 얼마나 풀고 의료기기 산업과 연결시키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4월 29일 복지부 차관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전제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원격진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5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시적인 전화 상담 및 처방에 대해 5월 초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대면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한시적 허용을 상시적 허용으로 고착화시킨 상황이다.

연구소는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전화상담이 고착화되거나 원격진료가 제도화된다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낼 것이다. 의료의 근본 원칙은 대면진료이다. 대면진료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동원하여 면밀히 진찰하고, 필요하면 바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진단 가능성을 높이고 오진의 위험성을 극히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전화상담은 문진 이외에 다른 진찰방법을 동원할 수 없어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즉 화상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이용한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화상담 및 원격진료는 일차의료기관의 도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수가 감소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거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화상담이나 원격진료가 활성화된다면, 설령 전화상담 수가가 일반 수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총 진료환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담인력을 두어 전화상담이나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나머지 의원들은 폐업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2차 유행 시 완충작용을 할 의원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정부와 IT 산업계는 원격진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와 경제인단체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대해 내과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격의료도 가장 타격을 입는 게 내과와 수술 후 치료에 임하는 의료기관일 것이다"며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은 대구·경북에서만 했어야 했는데 전국으로 확대해 결국 비대면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이를 원하고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내과의사회는 TF구성을 통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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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아휴 지겨워 다해처머거라 다
    2020-05-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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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외부 기사 포털에선 긍정적 아니면 최소한 중립인데, 의료 관련 포털에서 기사 내는건 죄다 부정적이네. ㅋㅋ 자기네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자기 밥그릇 떄문에 나라 경제 발전엔 관심 1도 없는 사람들..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세상에 본인을 마춰야지 소수의사람들 때매 세상을 본인에게 마추려들다니..너무 교만하네요. 너무 이기적이면서도 무지한거 같습니다.
    2020-05-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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