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면세법안 보류에 낙담 'NO'…6월내 입법 약속"

약사회 "면세 납부 일정에 문제없도록 진행"… 재난지원기금 모든 약국서 사용 건의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5-07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적어도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공적마스크 면세를 담은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국의 공적마스크 관련 면세 법안이 보류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허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 탓이다.
 
한 시도약사회의 경우 성명을 통해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보류에 대해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6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오늘(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응 태세가 전환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판매 상황 등을 검토해 정부와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 및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과 공적마스크 공급 등을 위한 약사, 약국의 노력과 참여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보상, 면세 등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입법이 진행되도록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신고되는 부분이라 면세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지만 부가가치세 적용은 7월에 확정신고가 있어 결국 약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6월까지는 입법조치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
 
이 실장은 "면세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들의 노고와 헌신을 정부와 국회 등에서 평가해주는 부분"이라며 "일정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 번 보류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 낙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입법은 실제 통과되기까지 여러 절차와 주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당정청에서 약사들의 헌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제안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많은 피로 누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면세 등과 관련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작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가장 좋은 것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행한 국가 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했고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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