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한의원 개설하고 요양급여 편취한 간호사‥면허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폐문부재로 송달 불가능해 복지부 공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07 11:2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개설하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한 간호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 A씨에 대해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공고했다.

A씨는 앞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뒤 지난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 3일경부터 2009년 11월 18일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의사인 B씨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간호사인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A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08년 7월 4일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A씨는 노인장기요양수급자 C씨의 집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을 속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 6천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런 식으로 A씨는 2009년 1월 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경까지 합계 5천7백여만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한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6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해지면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의 간호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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