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으면 휴가·휴업 관리는?

근로자, 코로나19 '업무상 질병'이면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지급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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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신종감염병 사태의 여파로 자영업자를 비롯해 국내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줬다.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큰 영향이 미친 곳은 바로 일선현장에서 환자들을 받은 의료기관들일 것이다.

혹시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게 된다면, 의료기관 폐쇄까지 고민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개원가 원장과 병원장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한 휴가 및 휴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했다.

의료법률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7일 뉴스레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휴업 및 산업재해'의 사례를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밝혀져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가령 구로콜센터 직장감염자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산재신청이 승인된 근로자는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직장에 출근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재택근무나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난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고시한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는 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다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1일 13만원을 상한으로 지원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에게는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의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다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 격리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출근 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엘케이 파트너스는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 조치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의 확산은 눈에 띄게 둔화되었으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코로나19 방역 우수사례로 지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의 종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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