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승격·복수차관제 추진 환영…醫 "보건부 독립돼야"

복수차관제, 2010년부터 법제화 노력에도 무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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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곽경근 총무이사, 박근태 회장, 신창록 보험정책단장, 이정용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내과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보건부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2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늘(10일) 오전 대통령 특별담화의 첫 시작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국회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제안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분야가 아닌 연금 관련 전문가이다. 물론 차관이 과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한 인사이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신종감염병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이태원 클럽에서의 확진자 증가로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에 신종감염병이 또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관측하자 정부가 나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주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언급되던 사안이다.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 쉽지 않다. 따라서 복수차관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의협이 적극 나서 복수차관제의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현실화되지는 못하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한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이 물 건너 가면서 보건부 독립은커녕 복수차관제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상황. 이에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복수차관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부 독립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용 부회장은 "과거 보건복지가족부였지만, 여성가족부가 탄생하면서 보건복지부로 남게 되었다. 현재 정부에서 복수차관제보다는 보건부 독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본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고 해도 인사권도 없다. 따라서 보건부 독립을 통해 권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종감염병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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