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사태로 지자체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

경남 진주의료원 대체 위해 공론화협의회 구성
광주시·대전시 의료원 설립 위해 지자체 나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13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신종감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서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등이 운영적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성공사례와 최근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하기 위한 서부경남 지역 의료원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5월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협의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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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운영위 주요 역할 및 활동계획 ▲도민참여단 홍보, 모집 및 선정방안 등 3건의 의결사항과 준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공론화협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부위원장에는 고영남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 주요 의사결정, 서부경남 5개 시·군설명회 참여, 도민참여단 선정, 도민참여단 학습자료 내용 검토, 도민토론회 참여 및 권고안 제시 등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7월 권고안이 제시될 때까지 현안별 6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2차 회의는 도민참여단을 제외한 공론화협의회 전체 구성원(운영위,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의 연석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단은 5월 중순경 경남1번가를 활용한 공론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최소 2주 동안의 신청기한을 두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고, 5월말에는 운영위원, 검증단, 의원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비, 연령,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150명(시군별 20명씩 100명 최종, 50명은 결원을 위한 예비자)을 선발하기로 했다. 최종 100명의 명단은 공표하지 않고 구성과정과 선발원칙은 공표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우리에게는 지방 최초 공공병원이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도민 모두가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론이라는 도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서부경남 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치유할 수 있길 기대하며 가능한 시기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도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 설립 추진에 나선다

지난 4월 7일 광주시는 "정부의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에 따라 광산구·서구 구역에 1000억원을 들여 일부 음압 병상을 포함해 약 250병상 규모의 시립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원은 오는 2023년 1월 설계를 시작해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광주에는 법정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전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 울산, 대전시 뿐이다.

의료원이 설립되면 평상시에는 통상적인 지방 의료원 역할을 하지만, 감염병 등 확산 때 전담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립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은 너무 늦었다"며 "최대한 빨리 광주의료원을 설립해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 역시도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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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사업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2018년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년 2개월간의 조사결과에 대해 2019년 7월초 1차 점검회의(중간보고)를 열었으나, 경제성(BC값) 분석에 쟁점사항이 도출돼 7개월째 재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설득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고 설득해 왔으며, 예타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료원은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며, 메르스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 감염병 컨트롤타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20년이 넘는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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