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 추진 분위기…의협 "극단적 투쟁" 예고

"의료계 적극적 대응 어려운 틈을 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14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던 원격의료가 신종감염병 사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시적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격의료 및 진료에 대한 추진의사를 보이자 의사단체가 나서 "극단적인 투쟁도 불사"라는 입장표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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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개인 SNS를 통해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의협과 저 최대집은 제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재부가 원격의료 적극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복지부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상담관리료까지 신설한 상황.

원격의료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아울러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등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 맞물려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최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시국이다. 전 의사들은, 의료기관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말그대로 사력을 다해 필수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 이 시국을 이용해, 의협이 적극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의료계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과대학 정원 수 증원 추진과 더불어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법을 국회에서 기습 통과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며 "의협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중국 막으라고 했더니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누구보다 먼저 2020년 1월 말,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문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라 하고, 의료기관들에 마스크를 쌓아 두고 쓰려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더불어 "요양병원에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를 하겠다는 정부, 분당제생병원에 감염 관련 과실이 있다며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이재명 경기지사, 심지어 의료기관 종사가, 약국 종사자는 다중 이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감염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는 용인시장 등 계속 터져나오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탄압과 폄훼 등을 보면 정부, 여당의 행태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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