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운명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포인트

코로나19 민생법 관련 불구 통과 여부 불투명‥ 의료계 반대·슈퍼여당 영향 주목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5-15 06:06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사진=연합뉴스 제공)
 
의협의 극단적 투쟁예고 속에 공공의대법 통과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총선 이후 첫 공식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비롯한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등이 유력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코로나19 관련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의료인력 부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논의 우선순위에 배치된 것이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다.
 
5월 29일자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현재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된다.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회기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야함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공공의대법 등 주요법안은 최대한 20대 국회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고, 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본회의를 개최해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국회를 제 때 열어서 3차 추경 심사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야당의 협조보다도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최대집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킨다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며 "의협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으며 슈퍼여당으로 탄생했기에 공공의대 설립 가부를 전망하기는 쉽지않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제시하고, 구체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 유도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 활동 가능한 여건조성 및 지원 ▲수련 환경 개선, 입원 전담전문의 양성 병행 계획을 마련, 21대 국회내에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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