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이어 공공의대… 醫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반대하던 민주당, 6년만에 입장 바뀌어"
"공공의료 해법은 공공의대 아닌 민간의료의 공적역할 강화"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5-16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합심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연일 조명하기에 이르렀으며, 비록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일일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코로나 정국을 이용해 정부가 원격의료을 추진하는데 이어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토사구팽의 행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 공공의대 날치기 용납안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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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하여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

그러나 불과 6년만에 입장이 180도로 바뀐 것에 대해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한계는 명확하기에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극렬 반대한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역시도 선거기간때마다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위해 등장하던 사안으로 그동안 의료계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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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반대 기자회견하는 의료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 격차의 발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울러 만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 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작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이후 직역별 의견 수렴 등의 보완적 논의가 전혀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도의사회는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는 정부가 민간의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의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역의사회에서는 "이럴거면 위선적인 '의료인 덕분에' 코스프레를 중단하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온 원격진료, 심사체계 개편, 문케어 등을 일방 강행한다는 소식까지 들려 오고 있다"며 "이럴 바에는 정부,여당은 제발 대한민국 의료인을 두 번 죽이는 ‘의료인 덕분에’ 정부,여당발 위선적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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