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근거로 '요양급여 지급 보류'‥法 "문제 없다"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한 '사무장 병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 가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18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 위반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아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7년 5월 설립되어 B병원을 개설·운영해 온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던 지난 2018년 8월 13일 A의료법인은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A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C씨와 그와 함께 병원을 공동 운영해 온 D씨 모두 의사가 아닌 점을 확인하고, A의료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의료법 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병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불린다.

경찰 측은 특히 C씨와 D씨가 친인척들로 임원을 구성해 형식적인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고, 개최하지도 않은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전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B병원 개설 신고를 했다며, A의료법인을 '의료법 위반' 범죄로 기소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 이후 2018년 8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2억 3천여만원의 지급보류를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실제로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의료법인이며, C씨가 B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아니므로 B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의료법인의 무죄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A의료법인은 지난 2019년 2월 21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33조 제2항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C씨는 징역 3년, D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A의료법인은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단의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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