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로 인정은 '공감'… 인센티브 방법론 놓고 '온도차'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논의 어땠나 보니… 정부 "근간 흔들면서 인센티브 활용 어려워"
여당 "비상 시기 한시적 조치, 약국 혜택 필요"… 야당 "세제 접근은 신중, 접근 방식 달라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5-18 06:05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안에 대한 여야, 정부의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약국의 공로를 인정하는 부분은 같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조세소위원회 1차 회의록을 보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회의를 통해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이 보류되며 20대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렵게 됐다.
 
다만 이날 논의 내용을 보면 해당 법안의 향후 추진 과정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보면 정부는 법안에서 예외적으로 약사들에게 면세를 해주게 되면 현재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법안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에서 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얘기인데 매출 기준으로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는 이론이나 체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부가세 감면은 이 안대로 하게 되면 마스크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고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원래는 약국에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약국이 그냥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부과세 과세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역시 "초기부터 세제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지만 체계상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내놓기에는 근간을 흔들면서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사들에 대한 예외적인 면세 신설 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방법론을 두고 여야 의원들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한 약국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야당 의원들은 인센티브 방법을 달리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또 2차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유통의 마지막 단계인 약국에 대해 혜택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일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약국을 통해 유통체계를 확인하고 전 국민에게 고르게 구분할 수 있는 사후 검증을 했기 때문에 혼란을 예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이번 법안은 비상 시기의 세제 혜택에 대한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비상 국면에서 약국에서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가중한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다 감지했다"고 힘을 보탰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약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 감사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마스크 공급과 관련 노고는 있었지만 약국의 수지 측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다. 마스크를 얼마나 받아서 판매에 따라서 실제 손해를 봤는지 수입에 도움이 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며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부가세의 매입·매출 세액에서 이 근간을 흩뜨리는 방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은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동이 됐어야 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관한 문제"라며 "재정에서 일부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부담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1,000원에 공급하고 1,500원에 팔게 한다든지 해야 한다. 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국 마스크 판매 관련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세금 부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합의되지 못한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약국의 마스크 판매 마진에 대한 생각이었다.
 
임재현 실장은 소득세 공제 부분에 대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타당한 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정부가 공적마스크 장당 400원의 마진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원이면 1,100원에 사 가지고 1,500원에 팔게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안해도 마진율이 22%"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제1차관은 "마진은 약국과 도매상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약국은 한 200원 정도 된다"며 "사실 적정 이윤보다 더 큰 노력을 한다. 중복구매 방지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약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 때문에 참여를 해서 노력해 주신 것은 맞고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화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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