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원격의료' 꿈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부터?

원격의료 실증 위해 특구사업자에 1차병원 7개 등 추가‥의협·시민사회단체 반발 극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1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불붙고 있는 원격의료가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를 개최하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구사업계획 변경 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지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사업에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병원으로 선정된 △한림의원 △상지푸른의원 △한사랑의원 등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원격의료 실증을 실시한다. 기존에 선정됐던 원주 밝음의원까지 총 8개 1차 병원이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격오지에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 속에 1차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사실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육성 정책이 결합하면서, 일찍부터 기반을 마련해 온 강원도 규제자유지역이 원격의료 시험지로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사업 강행 시 극당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역시 원격의료는 곧 의료영리화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건강과대안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사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의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며, "방역 성공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방향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뿐 아니라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돈을 벌지 몰라도 개인은 온갖 인권침해와 차별을 겪을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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