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지역별 간호사 임금격차 '심각'‥경력·전문성 기준 돼야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등 정책 노력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5-1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하는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간호사 임금 격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간호사의 임금격차가 일정한 구조로 정형화돼 있어 지역별 종별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간호계가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원칙 등을 제안했다.
 

최근 병원간호사회는 임상간호연구 논문에 발표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등이 저술한 '일반간호사의 임금격차 현황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국내 종별·지역별 간호사 임금 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에서는 적절한 간호수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나 임금수준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 회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설문조사에서 일반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354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최대 임금은 750만원으로 최소 임금인 166만 7천원의 4.5배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 지역별, 종별, 병상 규모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곳은 서울시와 제주도로, 서울시가 제주도에 비해 임금이 24.4% 더 높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요양병원에 비해 31.8%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병상규모별로는 2,000병상 이상의 임금수준이 200병상 미만에 비해 최대 50.2%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진현 교수팀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이직을 억제하고 근무여건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임금격차가 일정한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대체로 경력과 직위에 따라 임금수준이 설정돼 있으며, 직위는 일반적으로 학력, 전문적 기술과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상위 등급으로 부여되고, 관리자로 보직을 맡을 경우 별도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간호사의 임금격차는 체계적이며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차이는 크지 않다.

실제로 영국, 호주, 독일의 일반간호사의 표준임금은 의료기관 종별이나 병상 수와 무관했고, 일반간호사의 표준임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경력(근속연수)과 전문성(전문간호사, 전문교육)에 의한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속연수별 임금의 상승폭도 대체로 일정했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팀은 국내외 의료기관 일반간호사의 임금격차 분석에 근거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간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때 ▲의료기관 종별이나 병상 수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지 않는다 ▲지역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 ▲경력과 전문성에 의한 직급이 핵심 요소가 된다 ▲경력기간 상한선은 최대 30년으로 설정한다 ▲근속연수별 임금 상승폭은 일정하게 설계한다의 일반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설립 주체별, 병상 수별 간호사의 임금격차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팀은 "외국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 임금격차가 크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는 간호사 배치기준의 강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표준임금 가이드라인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간호계]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